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Korea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가설의 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