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기간과 도덕적 해이를 고려한 예금보험료율 결정모형 (Consideration of Capital Forbearance and Moral Hazard in the Determination of Deposit Insurance Premium)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설명하는 많은 모델과 이론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과거 모델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규제유예기간(capital forbearance)의 설정과 자산/부채 비율에 따라서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Ronn and Verma(1986)과 Duan(1994)의 방법을 활용해,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은행 자산의 가치와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예금보험료율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 후자의 방법으로 추정한 자산의 변동성이 전자의 방법으로 추정한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자산 가치는 더 작게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전자의 방법으로 추정한 예금보험료율보다 10-100배 정도 크게 예금보험료율이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