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외수 균형성장 : 기대효과 및 리스크 (Achieving Balanced Growth Through Service Sector Expansion: Expected Benefits and Risks)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종래 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내수간 균형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될 경우 내수 촉진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비교역재 가격 상승으로 실질환율이 상승(통화가치가 절상)하여 교역재 부문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본고에서는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기대효과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제조업과의 산업연관관계를 보다 긴밀히 할 경우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는 실질환율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외수 균형전략이 단순히 서비스 부문의 비중 확대만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성장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정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장비율 제고, R&D 투자 확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