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험 부도확률 모형을 이용한 예금보험공사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 연구 : 은행업권을 중심으로(A Comparative Study of Bank 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System Using Market Approach Method)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한 지난 4년 간의 국내 은행업권에 대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따른 평가 결과와 주가를 이용한 Black-Scholes-Merton의 옵션가격평가 모형을 통해 추정된 기대부도확률(EDF)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현행 차등평가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비교적 근거 자료가 명확하고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적인 경영 평가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위험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은행 주가 및 변동성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EDF와 실제 차등평가결과 간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시장부도 위험 지표가 차등평가 결과에 다소 선행적인 위험평가 지표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은행의 EDF를 1:1로 비교할만한 은행-연도 관찰 단위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들 표본을 통합하여 측정한 상관계수 및 그 통계적 유의성으로 볼 때, 두 지표 간 상관관계는 약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한 통계적 유의성이 단순히 자료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면, EDF라는 시장정보는 현행 체계와는 또 다른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시 현행 차등평가모형의 추가적 개선에 있어 시장 정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시장 정보의 집계 및 평가 체계로의 반영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