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자본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Effect of Demographic Change on Economic Growth: Role of Capital Movements)

Korean Abstract: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논의의 경우 인구 및 자본이동의 제약을 가정한 폐쇄경제 모형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예측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는 경우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폐쇄경제 모형에 기반한 효과분석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고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1965~2010년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108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국가간 자본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Feldstein and Horioka(1980)가 제기했던 저축률-투자율의 높은 상관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활발한 국가간 자본이동과 부합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과 투자율 모두 하락할 수 있으나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며 이때 부족한 투자재원이 국외의 자본유입으로 조달될 수 있다면, 기존의 폐쇄경제 가정하에서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효과가 다소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한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 결과, 개방경제하 국가간 자본 순유입이 가능한 경우, 부양인구비율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100%)중 9.54~21.9% 정도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상쇄효과는 유입되는 자금이 주식투자자금 보다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차입자금인 경우 그리고 부양인구중 유소년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