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추정 (Estimating Economies of Scale in the Cable TV Market)

Korean Abstract: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 서비스가 크게 성장한 데 이어 인터넷 기반의 N스크린 서비스와 OTT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SO) 서비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배타적 지역사업권 규제를 완화해 유료방송시장 경쟁활성화 또는 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업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한 수평결합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유선방송 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추정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간 수평결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기업결합의 유용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월대수(translog) 비용함수와 투입요소 별 비용배분 함수를 이용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분석을 통해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ize)를 계산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는 모든 SO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 SO 간 수평결합이 발생할 때 생산효율성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