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한계 (Rethink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hinese Special Economic Zones)

Korean Abstract: 중국은 개혁ㆍ개방을 통해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며, 개혁ㆍ개방의 첫 번째 정책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深玔으로 대표되는 경제특구가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경제특구의 발전만으로 견인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별적인 특구의 성과를 최근 연도까지 분석하여 경제특구 정책의 초기 성과와 비교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둘째, 특구의 경제적 성과가 불균형 성장정책뿐만 아니라 초기조건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셋째,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5개 경제특구의 경제적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특구의 경제적 성과는 중국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과 함께 특구 자체의 초기조건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연해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방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특구의 성장속도가 경쟁도시에 비해 결코 빠르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는 특구 설립 자체나 우대조치의 유무보다는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개방정책의 지속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중국경제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향후 경제특구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특구라는 명칭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정부에 의한 특정한 지원책이 아닌 자신만의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특정 지역에 대한 자원의 집중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