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강화는 국가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키는가? :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Do Strong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den Growth Gap?)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강화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1975~2000년 기간의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and Ginarte(1997)와 일치한다. 둘째,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간에 누적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성장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개별국가에 적용한 결과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나 지난 25년 동안 성장경로가 하나로 수렴하기보다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균형격차로 수렴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catch-up을 보여주는 국가군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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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7
Authors:	Seo, Hwan-Joo
Other Persons:	Lee, Young Soo (contributor)
Publisher:	[2017]: [S.l.] : SS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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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t:	1 Online-Ressource (27 p)
Series:	East Asian Economic Review ; Vol. 9, No. 2, pp.119-143, December 2005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1, 2005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3078447 [DOI]
Classification:	L17 - Open Source Products and Markets ; O30 - Technological Change; Research and Development. General ; O34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