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valuation on an Evaluation on the Korea Financial Hub Strategy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언)

Korean Abstract: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 제32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 2007년까지 금융허브의 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달성하며, 2015년까지 우리나라를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7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추진된지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타당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글은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규제․감독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 등 동북아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금융허브 전략을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산업의 대외종속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을 금융허브 전략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