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Rotation in Civil Service)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순환보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아 업무의 인수•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으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외•협상 분야에서 큰 국가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공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 실적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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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6
Authors:	Kim, Kwang-ho
Publisher:	[2016]: [S.l.] : SS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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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t:	1 Online-Ressource (38 p)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In: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08, 30(2) 61-97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ebr 31, 2008 erstellt
Classification:	H11 - Structure, Scope,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 M12 - Personnel Management ; M53 - Training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220